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9. 자 2017모236 결정
[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7하,2152]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2010년
2008년
6. 광주고법 2008. 1. 15. 선고 2007노37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〈김태환 제주지사 사건〉[각공2008상,506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
7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〈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〉[집55(2)형,924;공2007하,1974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2000년
1998년
1996년
11. 대법원 1996. 8. 16.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
[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·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4(2)형,806;공1996.9.15.(18),2764]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4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9. 18. 자 92모22 결정
[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중한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12.1.(933),3178]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중한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14. 대법원 1991. 4. 22. 자 91모10 결정
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6.15,(898),1547]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8년
15. 대법원 1988. 12. 14.자 88모55 결정
[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9.3.1.(843),321]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
16. 대법원 1984. 12. 21.자 84모61 결정
[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1)형,395;공1985.4.1.(749),447] 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4. 7. 24. 자 84모43 결정
[압수물가환부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3)형,837;공1984.9.15.(736)1462] 압수물가환부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7년
1969년
1968년
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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